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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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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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농어촌정비법2016.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정비구역의 농지가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취득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와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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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과 과세이연을 신청한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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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혼인합가 후 새 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후 분양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는 혼인 전 주택 양도에 해당 특례들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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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조건을 이행하려고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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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조합에서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 건물 등을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인가 후 조합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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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혼인 등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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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가액 구분을 물었다.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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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종전 보유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변경한 부분을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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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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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특례 미분양아파트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아파트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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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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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특수관계 및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이면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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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대주주 지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의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측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대표이사 겸 주주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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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재개발 4주택이 1주택이 된 뒤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공급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종전 4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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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현금청산 소송 뒤 3년을 넘기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무효 후 3년을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전에 끝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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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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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합가·상속 뒤 3주택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상속 및 신규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을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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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여도 주택으로 본다. 질의 건물이 이러한 상태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시설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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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와 경작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법정 임차기간의 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며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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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공유부동산 출자·신탁 시 양도세는 언제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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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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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가 양도소득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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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등록 후 건물을 신축해 매매·임대업을 할 때 토지 제공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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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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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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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때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계속 보유·거주 조건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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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고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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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정해진 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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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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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2016.04.2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임야는 일정한 경우 제외된다. | |||||
183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04.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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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공동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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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전날 명의개서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주식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개서 과정과 그날 실질적 권리이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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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통합 후 건물 일부를 관리용으로 쓰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후 신축 건물 일부를 통합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계속 적용되는지 묻는다. 극히 일부를 임대사업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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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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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외항선 승선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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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부모와 언니의 공동주택 세대에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언니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에 동생이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동생 소유 주택을 양도해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가 대상 세대의 주택을 직계존속과 언니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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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도매업·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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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16.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2018.12.31.까지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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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6.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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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등기원인이 소급 정정되면 과세특례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과 대토 매매계약서로 착오를 확인하고 최초 등기일로 소급해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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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연속 양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및 새 주택을 가진 세대의 순차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과 이후 종전주택을 각각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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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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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2016.03.2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
198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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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다.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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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농어촌주택 신축·증축 시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유기간과 면적·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면적·가액은 신축 또는 증축된 상태를 반영해 계산한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신축·증축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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