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836회신일 2016.05.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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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4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가 양도소득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용인 및 지입차주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53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는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가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836 (2016.05.24 회신),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10)
원 제목: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