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건물이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건물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11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위와 같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431 (2016.06.02 회신),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