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객 부담 세금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3회신일 2012.05.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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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4

개별소비세와 관련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골프장 입장고객에게 징수한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와 관련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사업자가 입장고객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장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해당 세액과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중1300 심판결정
2015.09.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3 (<time datetime="2012-05-24">2012.05.24</time> 회신), "골프장 입장객 부담 세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59)
원 제목: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의 입장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