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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2회신일 2012.05.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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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4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은 조합원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합계이며 프리미엄은 구체적 거래상황을 확인해 산정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조합원은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였고 평가기준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불입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방법에 따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합계입니다.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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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69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778 심판결정
    2014.1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2 (2012.05.24 회신),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69)
원 제목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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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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