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2회신일 2012.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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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5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법정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 제64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로부터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받았다. 이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보육시설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4조제6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2 (2012.05.25 회신),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5)
원 제목: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로부터 수취한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