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6회신일 2012.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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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5

발권수수료는 필수 부수용역의 대가이고 외국 항행 관련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항공운임과 별도로 받는 발권수수료의 성격과 영세율 및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권수수료는 필수 부수용역의 대가이고 외국 항행 관련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대가인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용역인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권 관련 발권수수료는 같은 법 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발권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운임 외에 별도로 받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와 영세율 및 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항공권 발급과 함께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발권수수료는 주된 용역인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권 관련 발권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발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중5706 심판결정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6 (2012.05.25 회신),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54)
원 제목: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운임 외 부과하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 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