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4회신일 2012.05.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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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4

실제 수입액이 임대료이며 일정 관리비의 일부와 계약에 따른 주차료도 포함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입액이 임대료이며 일정 관리비의 일부와 계약에 따른 주차료도 포함될 수 있다. 자가사용·미임대 면적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고정 관리비와 건물 내 주차장 수입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료 환산방법 적용시 임대료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금액과 건물 내 주차장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주차료는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 신설규정은 2012.2.2.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 관리비 및 주차료의 산정방법.

회답

1.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서 실제 수입하는 금액이다. 자가사용 또는 미임대 면적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금액과 계약에 따라 받는 주차료는 임대료에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 신설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5622 심판결정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4 (2012.05.24 회신), "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79)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임대료 등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