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9회신일 2012.05.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5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낸 보험료가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부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뒤 받은 만기보험금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낸 보험료가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낸 경우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계약의 계약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하였다. 이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했고 보험금 수령인도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각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후 만기보험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에 총보험료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9 (2012.05.25 회신), "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75)
원 제목: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후 만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