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다. 법인세법상 부동산주식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여 얻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22608 (2015.04.23 회신),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