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개인은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권을 행사했다. 미국 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했으나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동 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개인이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항시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고, 미국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다만,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하는 등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한·미 이중거주자일 경우 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거주자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1.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에 해당함.

2.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판단함.

3.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2015.04.21 회신),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