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의2조 겸영업무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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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31
-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200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수수료는 면세인가?2006.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69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대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4242 · 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0891 · 2012.04.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1서4786 · 2012.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55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