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회신일 2015.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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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2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2015.04.22 회신),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32)
원 제목: 국민주택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