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2018.0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3538
-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5.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253 ·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217 ·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광0087 · 2017.06.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도록한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1951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2011중2613 · 2011.09.08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443 · 2011.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228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