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와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광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5.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117 · 2024.11.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대중제로 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3전8028 · 2024.07.0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335 ·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582 · 2023.05.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43 · 2021.11.29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069 · 2021.09.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42 · 2021.08.11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단 1회의 단속결과로 청구인의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44 · 2021.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516 · 202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31 · 2021.06.02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75 · 2021.03.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