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0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097 (<time datetime="2015-04-24">2015.04.24</time> 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15)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손비) 계상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