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631회신일 2015.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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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8

질의의 두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두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현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공동사업자가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은행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은행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리평가서비스가「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규정하는‘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질의내용(가)의 1안 또는 2안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496, 2001.12.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질의내용 (가)의 1안 또는 2안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496(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31 (2015.04.28 회신), "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5)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