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003회신일 2015.04.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3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입거래 업무를 대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입거래 업무를 대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한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로 외국법인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결제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003 (2015.04.23 회신), "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36)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결재대행 서비스수수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