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48회신일 2015.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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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파산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에 사업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196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에 사업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548 (2015.12.29 회신), "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52)
원 제목: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