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중인 시추선의 국외 교육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회신일 2016.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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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동 중인 시추선의 국외 교육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08

해당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출항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수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의 시추선에 제품을 공급하고 별도로 해외 선주사 직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교육은 국내조선소에서 완공되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교육용역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의 시추선 선박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해외 선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조선소에서 완공되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교육용역의 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조선소에서 완공되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해외 선주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의 시추선 선박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해외 선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조선소에서 완공되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교육용역의 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 (<time datetime="2016-01-08">2016.01.08</time> 회신), "이동 중인 시추선의 국외 교육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25)
원 제목: 조선사에서 수출되어 국내에서 출항하는 시추선 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