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15회신일 2015.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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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6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15 (<time datetime="2015-12-29">2015.12.29</time> 회신),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14)
원 제목: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