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88회신일 2016.01.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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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음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05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서 최초로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본다.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부여하였다. 질의자는 해당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귀 질의의 경우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해당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7

본문(원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귀 질의의 경우,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해당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기존해석사례 등(재산세과-1731, 2009.08.18.; 대법원95누17007, 1996.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회답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경우,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해당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기존해석사례 등(재산세과-1731, 2009.08.18.; 대법원95누17007, 1996.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88 (<time datetime="2016-01-05">2016.01.05</time> 회신), "처음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11)
원 제목: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