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회신일 2016.01.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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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증여재산가액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할증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01.06.)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 (<time datetime="2016-01-12">2016.01.12</time> 회신), "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80)
원 제목: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