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두 장소를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22회신일 2015.12.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떨어진 두 장소를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31

연접하거나 가까운 장소를 사실상 총괄 관리한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떨어진 두 장소를 부가가치세상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접하거나 가까운 장소를 사실상 총괄 관리한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수백 미터 떨어져 사업 확장에 따른 신설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동일 사업장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두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장소 사이가 도로 또는 하천 때문에 떨어져 있거나 수백 미터 떨어진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95

본문(원문)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하거나 서로 떨어진 두 장소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해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의 관리를 사실상 총괄하는 등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두 장소가 수백 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622 (<time datetime="2015-12-31">2015.12.31</time> 회신), "떨어진 두 장소를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48)
원 제목: 2개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