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회신일 2016.0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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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04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축산농장을 임차인인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축산농장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인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 (<time datetime="2016-01-04">2016.01.04</time> 회신), "임대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62)
원 제목: 축산농장(건축물 및 농장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