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회신일 2016.02.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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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03

근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을 잃은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은 주식 소유권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신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해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3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법」제59조에 따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민법」제3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민법」제3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time datetime="2016-02-03">2016.02.03</time> 회신), "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08)
원 제목: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