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조건부 기계 납품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958회신일 2016.0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수 조건부 기계 납품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0

공급시기는 검수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공급가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기계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수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공급가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인도한다. 계약에 따라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4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58 (<time datetime="2016-02-10">2016.02.10</time> 회신), "검수 조건부 기계 납품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70)
원 제목: 기계납품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