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04회신일 2016.0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05

해당 명도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 특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명도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특약했다. 특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부동산 매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과-383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특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04 (2016.02.05 회신),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27)
원 제목: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