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을 구입해 판매한다. 거래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가 쟁점이다.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과-29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19, 2007.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6조는 현행 제4조 및 제32조로 변경.

질의

영화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6조는 현행 제4조 및 제32조로 변경.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45 (2016.02.15 회신),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