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35회신일 2016.0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05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 과세유형 변경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어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법령해석과-38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계산하여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35 (2016.02.05 회신),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9)
원 제목: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