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사업자 A는 국외사업자 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B와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B는 물품을 국외사업자 Y에게서 구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A가 지정한 Z에게 인도한다.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8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자 B가 국외사업자 Y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빙 발급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57 (2016.02.15 회신), "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