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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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 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경정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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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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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3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계정을 거쳐 조달한 외화자금의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받는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른 내국금융기관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예수 또는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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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4 귀책사유 없는 법인세 미납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결정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적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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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5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예치금 이자가 면세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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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6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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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7 토지 임의평가증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임의평가증액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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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8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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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9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타이핑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른 판단이며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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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0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사용자산 등을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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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1 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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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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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3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공고를 거쳐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공고요건을 갖추고 최초 공고 후 1년 이내 계약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대로 3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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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4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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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6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시설과 위성기술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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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7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전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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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8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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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9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해 처분 유형을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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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0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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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 포합주식 소각손실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 생긴 포합주식 소각손실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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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2 중간예납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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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3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 신고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와 새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 새 유형고정자산은 시행령 제27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미 신고한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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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4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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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5 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수증 법인에게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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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6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후순위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 등이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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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7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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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8 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정보수집·시장조사 장소가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인 활동인지와 활동의 상시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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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9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에서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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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0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한 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징수된다. 해당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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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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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2 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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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3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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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4 직원이 운영한 체육관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상가를 무상 사용한 직원의 체육관 운영수익 귀속자를 물었다. 운영수익은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직원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해야 하며 무상사용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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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5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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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6 지수선물 거래금액도 위탁매매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이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선물거래금액은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선물거래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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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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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 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이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 지급일 전에 받은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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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9 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출자한 법인들을 통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인 모두의 출자분을 합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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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0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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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2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입금은 의료기기 등 정해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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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3 영어시험지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영어시험지나 원판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배포권 없는 완성 시험지의 단순 수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복제·배포권과 원판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복제하고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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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4 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직접 지출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서 정한 지출증빙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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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5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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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6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의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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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7 모집허가 단체에 기탁한 금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낙후 농촌지역 정보화를 위해 제공되고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중앙회에 기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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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8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손조정액을 안분해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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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9 여러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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