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자소득을 얻고 있으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도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98,1996.02.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율 적용은 법인세법 제5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98, 1996.02.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함.

2.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2.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세율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임의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41 (2001.08.30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