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695회신일 2001.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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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6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직접 지출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직접 지출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서 정한 지출증빙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출했다.

법인이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지출증빙 수취 여부.

법인이 사내행사 경비를 직접 지출한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695 (2001.08.16 회신), "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3)
원 제목: 손금산입여부 및 지출증빙의 수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