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5회신일 2001.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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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 계약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미리 지급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한다.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미리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5 (2001.08.31 회신),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9)
원 제목: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