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78회신일 2001.09.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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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1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재평가 결정 후 경정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은 뒤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법인세법상 경정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8 (<time datetime="2001-09-01">2001.09.01</time> 회신), "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0)
원 제목: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