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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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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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1 균등감자 대가가 시가 미달이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감자로 법인이 받은 주식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매입·소각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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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3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주식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식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과 분할법인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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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5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한 토지의 과거 임차료를 소급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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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6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의료보호대상자 대상 의료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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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7 공개입찰 자산의 취득가액에 준비비용도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입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낙찰자의 입찰준비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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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8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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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9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때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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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0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거래가액과 부당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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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1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같은 가격에 양도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 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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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 항공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받은 항공기 항행용역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3에 따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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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4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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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6 아파트관리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낸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별도 사업을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낸 관리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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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7 법인공용카드는 법인 명의 카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법인공용카드를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대금이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일차적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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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8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묻는다. 미등록사업자의 임대용역도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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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 확정 시에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대여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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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1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부동산의 사업 및 관리업무 관련 소득의 신고·납부 주체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보조자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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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2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후 자본적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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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3 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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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4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 때 사용인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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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5 출장비 지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시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에게서 승차권을 사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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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7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중개행위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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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9 외국 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의 주식 취득 권리를 부여한 경우 보상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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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0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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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1 부실금융기관의 무상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세공적자금관리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이 공사로부터 무상 출연받을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에 따라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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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2 유상증자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 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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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5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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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6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임원 여부는 직책과 무관하게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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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7 누락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이내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다. 당시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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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9 ○○학회는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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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0 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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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관련된 금액이 합병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차익에 포함한다. 승계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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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2 자산 양도와 부대 수령액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와 관련 수령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식비와 이전운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수령 사유와 성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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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3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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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4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접대와 직원복지에 쓰는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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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6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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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7 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 새 가입금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약금 전액을 전입한 경우 그 예치금에서 받은 퇴직보험금은 해약 수령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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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8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시행령 각호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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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9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공사와 관련한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처리를 묻는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의무가 있고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외지점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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