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44회신일 2001.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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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8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학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학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다. 이 학회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및 부가가치세법상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학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44 (2001.04.18 회신), "○○학회는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08)
원 제목: (사단법인)○○학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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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