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이전 건물의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6회신일 2001.05.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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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이전 건물의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3

건물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소유권을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없는 타법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 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건물의 신축비용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 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6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무상 이전 건물의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64)
원 제목: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건물신축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