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해당 회수액은 익금산입했으며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그 회수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2.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 설정하는 경우, 그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42 (2001.04.17 회신),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