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46회신일 2001.04.1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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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7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를 취득했다.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상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동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동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펀드의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46 (<time datetime="2001-04-17">2001.04.17</time> 회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09)
원 제목: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시 자기주식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