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24회신일 2001.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7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접대와 직원복지에 쓰는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영업상 고객접대와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에 사용하는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회답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중2548 심판결정
2026.01.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0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중0028 심판결정
2013.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0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3374 심판결정
2012.0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0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24 (<time datetime="2001-04-17">2001.04.17</time> 회신),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1)
원 제목: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