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827회신일 2001.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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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해당 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이 제공받은 항공기 항행용역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3에 따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27 (2001.04.27 회신), "항공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22)
원 제목: 종업원 출장여비 중 10만원이상 왕복항공권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