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2019.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 위원회 의결가액의 주식매입은 부당행위인가?2016.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
- 부실금융기관의 무상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2001.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9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51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27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9 ·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청구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168 · 2023.07.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쟁점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 이자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5150 · 201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