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재산의 선순위채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39회신일 2001.04.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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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8

재산 시가는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하며 그 채권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선순위채권액을 어떤 금액으로 인정할지 물었다. 재산 시가는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하며 그 채권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 등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자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다른 회수 가능 자산이 사실상 없고 근저당권 설정재산에는 선순위채권자가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 내규에서 정한 시가조사방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등 객관적으로 그 시가평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채권 가액을 공부상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법인 내규에서 정한 시가조사방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39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근저당 재산의 선순위채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05)
원 제목: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은 공부상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