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법률은 1999.1.1. 시행되었다.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99.1.1.현재 상증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장부가액과 1989.1.1.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92 (2001.04.30 회신),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