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151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해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상 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52
건설비에 승강기와 냉난방시설 가액도 포함되나? 건설비상당액에는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ㆍ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건설비상당액 계산 시 건설비 범위를 물었다. 건물 부대시설의 가액도 건설비에 포함한다. 자동승강기와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53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할 때 주업종 판단방법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업종으로 보며,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휴게소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주 등의 자산 양도만 감면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54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155
소형 승용차용 냉방부품도 과세되는가?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
기타 - 1999.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승용자동차 전용 공기조절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승용차용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과세되지만 제시된 소형차 전용 제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1.5미터 이하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156
정보서비스 통화사용료에도 전화세가 과세되나? 전화사업자가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9.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 이용에 드는 통화사용료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통화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전화사용료에도 전화세를 과세해야 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76,157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
소득세 - 199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출자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변경할 수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6,158
연금소득은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나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 중 어디에 구분하는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거주자의 소득을 그렇게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 판단 근거는 현행 소득세법상 구분 규정의 부재이다.
76,159
순자산가액에 법인세 추징액을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이전 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 경정되면 누락액과 추징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60
농가부업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1,200만원 초과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합계가 1,200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육두수 초과분의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76,161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62
수입 산동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개·뱀·거북·캥거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는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6,163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64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76,165
근저당권 재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법령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76,166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998.4.10. 이후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167
증여한 자산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분이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증여와 상환은 각각 정해진 3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68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69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70
재개발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이 완료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로,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171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완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사용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72
차량관리 서비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가? 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서비스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업종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며 귀속연도별 가산세·세액공제 및 증빙 요건이 달라진다.
76,17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74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75
1세대의 세대원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세대원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6,176
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법정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 이상, 나중에 취득한 부분은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77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997.1.1. 이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78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거래가 시행령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79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및 감면 배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소득을 감면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은 감면되지 않는다. 고급주택과 시행령상 제외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80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양도 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예외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81
전환이익이 있는 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전환사채를 취득・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
법인세 - 1999.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전환이익이 있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익 분여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종전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82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183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76,184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6,185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86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토지를 대물변제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된다.
76,18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유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쓸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76,188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신청 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189
공동상속주택이 둘 이상이면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지분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인 경우이다.
76,190
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시점이 아니라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76,191
Internet View Cam은 고급사진기로 과세되는가? Internet View Cam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사진을 편집ㆍ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에 해
기타 - 1999.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nternet View Cam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되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고급사진기는 개당 100만원, 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192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93
콩나물재배업자에게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인가?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재배업자 등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시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콩나물재배업은 시설작물 생산업에 포함되고 공급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94
재건축 조합원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76,195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96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의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의료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건강증진,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197
재하도급 대가도 수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리용역의 일부를 재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기 수리 일부를 외국업체에 맡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국업체에 지급할 대가를 포함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헬기소유자에게 전체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76,198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운송장을 단순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하면 국외운송용역의 교부의무가 없다.
76,19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별도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00
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묻는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를 폐업일로 보며,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이 해당한다.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