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01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02
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총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76,003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00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여야함
국세기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3422, 1998.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76,005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06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한 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007
국가와 은행의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내나?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금융기관에
기타 인지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다. 국가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지만 과세대상자와 공동 작성하면 그 상대방이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08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09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의 공제 여부는 별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6,010
협회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되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임.
기타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발급 자격증을 첨부한 무속인에게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다. 자격증 첨부나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76,011
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토지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무상 사용도 일정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토지임대료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12
추계 중간예납 후 장부로 확정신고해도 되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장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76,013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다니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 및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14
정규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 부서 전체 직원 중 일정기간 내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015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지급목적 및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76,016
외국 펀드의 환차손익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과 환차손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대상이지만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17
외국 뮤추얼펀드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지만 환차손익은 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18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
조세특례 - 1999.06.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은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자경농민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6,019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두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20
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 중 한 명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21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022
특정 근로자 대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임.
소득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정한 국가별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76,023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24
반환하지 않는 학원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과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25
남녀 만남 주선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녀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받은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만남 주선의 대가로 사업자가 받는 일정액의 회비이다.
76,026
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일 이전에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에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6,027
증권금융채권도 특정채권 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이 특정채권에 해당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에도 고용안정채권에 관한 유권해석과 같은 특례가 인정되나 상속재산 외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028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
법인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업 법인은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건축주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이다.
76,029
동거부양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부가 60세 이상 또는 모가 55세 이상인 경우는 모두 가계장기저축 세금우대 적용함
조세특례 - 1999.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할 때 적용되는 연령요건을 물었다. 동거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남자이면 60세 이상, 여자이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단서의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문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030
휴대용 MP3 재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MP3 Play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
기타 - 1999.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MP3 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크기와 부피 요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음성녹음ㆍ재생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로 15㎝ 이하, 세로 12㎝ 이하,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031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포함되지만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76,032
국외거래처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전협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수출품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어야 한다.
76,033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34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정액법 전환과 기계장치 용도전환 시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는 용도전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76,035
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날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계약상 요건을 갖춰 사용승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사용승낙일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36
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단독사업장의 추계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분해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도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37
수입 타조 등 산동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와 개, 뱀, 거북, 캥거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 해석에 따라 종전 회신을 정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76,038
재평가 후 1년 내 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한다. 일반 기부금의 자산가액은 제공 시 시가로 하고 토지만 증여하려 철거한 건물 잔액과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39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040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대기환경보전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부과된 초과배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배출량에 부과된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041
세금우대 배제신청서는 누가 보관하는가?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보관 주체와 국세청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이 보관한다. 1998.4.30 현재 같은 종류 통장이 2개 이상이면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선택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76,042
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별 금액에서 제외한다. 공동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로 안분한다.
76,043
휠체어리프트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044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금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45
통신설비 보수를 재의뢰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통신설비보수업자(갑)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의뢰하여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은 통신업자에게 각각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설비 설치·보수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 乙은 계약상 책임자인 甲에게,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甲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역 사업자 乙에게 해당 용역을 의뢰한 경우이다.
76,046
지하사용권 수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사용권 수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없다.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0,000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76,047
최종소비자의 제품 수리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수리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리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048
1999년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공고되고 1999년 이후 계약·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상해 계약을 변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76,049
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층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하 1층은 과세되고, 일정 조건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면세된다.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해당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050
제조 재화를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판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