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1999.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509 · 2019.08.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19 · 2019.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562 · 2015.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심1989서1148 · 1989.09.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