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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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6.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1
- 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2003.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6
-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002.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30
- 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8
-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1999.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23
-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1998.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72
-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1998.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70
-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00
-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199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
- 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1996.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43
- 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6.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52
- 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199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24
-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1996.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
-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17
-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1994.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13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2984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45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567 · 2023.07.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14 · 2023.05.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55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 2021전2633 · 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612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670 · 2019.07.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21 · 2019.04.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의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11 ·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치과의원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38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